[현장연결] 윤 대통령 "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만에 개편…등급 높아도 바꿀것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'다시 대한민국,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'이란 주제로 올해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.<br />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울산에서 태동한 자동차, 조선, 석유화학은 글로벌 선두 주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반세기 동안 울산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 제한 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,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 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에 멈춰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모여드는 미래산업단지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린벨트로 불리우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.<br /><br />이곳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.<br /><br />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또 울주와 통합한 지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.<br /><br />과거에는 울산시,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.<br /><br />저의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 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.<br /><br />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스마트 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.<br /><br />제가 작년에 UAE와 또 카타르,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이런 수직 농업과 스마트 팜을 하는 우리 기업인, 청년들이 동행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수직 농업 기술을에 이전해주길 그리고 투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것도 농업입니다.<br /><br />고부가가치 농업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규제를 풀겠습니다.<br /><br />산산,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.<br /><br />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%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습니다.<br /><br />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에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, 병원,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, 자동차,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샤인 프로젝트와 같은 외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.<br /><br />샤인 프로젝트 9조가 넘는 샤인 프로젝트는 그 자체만 해도 직접적인 건설...
